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9. 16. 선고 2020나14126(본소), 2021나10787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0년
2. 창원지방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
3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다237100 판결
[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]〈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〉[공2020하,2067]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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